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알기쉽게 정리해요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금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취업시장에 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내일배움카드 제도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 혹은 취업준비생 및 재직자까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까지는 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를 위한 제도였으나 2020년부터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언가 원대해 보이는 설명은 본질을 흐리게 하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상관없이 훈련을 원하는 국민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제한 대상

아쉽게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공무원 (현직)
• 사립학교 교직원 (현직)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학교의 재학생 (졸업예정자는 제외)

 

또한, 수입 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사업자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 사업자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그 외에는 기존 교육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거나, 선결 교육을 이수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아마도 웬만하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대학생 신청자격 확대 (2021년 9월 29일)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 확대…3학년생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존에는 졸업 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하였는데요, 최근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2년 앞둔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2021.09.29)

• 4년제 대학: 3학년부터 가능
• 3년제 대학: 2학년부터 가능
• 2년제 대학: 1학년부터 가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등): 학년 제한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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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3.1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1인당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합니다.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및 금액]

구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	100 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 14조(계좌의 지원한도)

 

3.2 자부담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완전 무료" 교육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줍니다 - 자부담금 감소)

 

내일배움카드 지원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내일배움카드)

 

❖ ‘코로나19’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자부담률이 15%p 일괄 경감되어 적용됩니다. <’21.1.1. ~ 별도해제 시까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일부 특화과정은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자부담 없음)

 

 

훈련참여 유형에 따라서 자부담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비부담액은 HRD-Net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각 교육과정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 유형에 따른 자비부담금액 확인

 

유의사항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 부정 출결의 경우 전액)이 차감됩니다.

 

※ 자비부담 경감대상

아래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HRD-Net

 

4. K-digital Credit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여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K-digital Credit이라는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K-"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K-digital-credit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목적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① 만 34세 이하 청년 (재직, 구직여부 무관)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② 만 35세 이상 만 55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에 별도로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을 추가 지급합니다. 2021년에는 6만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 추가 지원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금 10%가 있습니다. 다만 과정 수료 시 전액 환급된다고 하네요.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교육 내용

코딩, 웹·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100% 원격으로 시행합니다. 세부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과정 -> K-디지털 크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 레벨의 교육은 아닌 것 같고, 초급에서 중급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듯합니다. 입문자 분들께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을 위한 대박정보 - K-Digital Credit 편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하려는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직업능력교육원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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